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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보 "자영업자 보호 위해 ‘공공배달 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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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보 "자영업자 보호 위해 ‘공공배달 앱’ 도입해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4.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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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횡포에 대해 정부는 즉각 조사에 나서 방지책 마련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 전주시갑 기호 9번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현 국회의원. 무소속)는 “배달앱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주를 비롯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 배달앱’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제2의 임대료’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배달앱 업체의 독과점 횡포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후보는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방식으로 바꾸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갑질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업계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합병발표로 사실상 시장의 99%를 외국계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당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과는 달리 ‘수수료 제계 개편’이라는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틀 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은 꼼수인상’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배민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독과점 배달앱 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들은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와 꼼수 수수료인상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회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밖에도 현재 군산에는 ‘배달의 명수’라는 지방정부차원의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지방정부들과 연계하는 공공 배달앱 도입을 서둘러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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