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 '코로나19 극복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시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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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 '코로나19 극복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시급' 성명서 발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4.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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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투자 시에 한시적 신규사업 타당성 면제 건의
향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달리 적용 요구
지역건설 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실정 법(지방계약법) 개정
건설업체, 광역시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건설 경기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총력 대응해야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 안종록 사장은 3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를 넘어 나라 경제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고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종록 사장은 먼저 한시적이나마 신규사업 타당성 면제를 건의했다.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투자 시에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특히 경북)의 경우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분석(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항목에서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우리 공사는 부채비율이 27%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성 상태임에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사장은 “지금처럼 비상시국 만큼은 절차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과감히 타당성 검토 면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억 이상 1,000억 이하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즉시 면제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투자 저해 요소를 저거하고 1,0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시 단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사업의 결과로 얻는 재무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토기준을 완화해 지방에도 신규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 사장은 “향후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달리 적용하여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록 사장은 다음으로 지역건설 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첫째, 건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금액을 현재(종합공사 : 100억미만, 전문공사 10억미만)의 수준보다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 소규모 공사까지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현실을 설명했다.

둘째,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실정법(지방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자체별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강제하지 않은 이상 실효성은 떨어진다며, 법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안종록 사장은 “공사는 23개 시군과 협업하여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 아파트, 청년주택, 택지개발, 전원주택, 문화마을, 소방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건설사업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광여깃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건설 경기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개발공사는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맞춰 각종 건설자재와 장비의 지역 업체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 소규모 사업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수의 계약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종록 사장의 성명서는 3일 오전 시.도지사 영상회의에서 정부에 건의됐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종록 사장(53년)은 영남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교통공학박사를 수료했으며, 경상북도 치수방재과 과장,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과장, 도청이전추진단 단장, 건설도시방재국 국장을 두루 거쳐, 퇴직이후에는 대구한의대 건축.토목디자인학부와 힐링산업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경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연을 맺어오던 중에 2018년 3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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