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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예비후보,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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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예비후보,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공약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0.03.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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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민주당 정정순 예비후보(청주 상당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지금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은 당연하고도 잘 한 일”이라며, “그러나 연간매출 8800만원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소상공인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에서 190만명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1조5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에 따르면 3월초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는 2126곳, 638억 원에 이를 정도이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사업장 운영은 물론 가족 근무자들의 생계마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간 매출액이 종전에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간이과세자일 때 부가가치 세율은 0.5~3% 정도이던 것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0%로 대폭 높아져 부가가치세 납부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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