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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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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2.06.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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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심각..80년대 일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등 4명의 신임위원들이 첫 금리 결정에 나서 주목을 받았던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정상화 기조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금통위에서는 교체된 위원들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결과는 만장일치의 동결이었다.

26일 공개된 금통위 5월 의사록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중채무자, 집단대출, 고연령층 대출 등과 연관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이 만료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변경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명목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임금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국내 경기의 하방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성장 모멘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기대인플레이선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물가 상황에 대한 경계심도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 실질금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책여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며 아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심각성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려면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 한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의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일본에서도 다중채무자의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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