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되면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 17조 6000억원과 일자리 2만 8000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라 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 시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95%(17.6조원), 0.10%(2만 7700명) 감소하고, 대·중견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83%(15.3조원), 0.012%(3100명) 감소한다.

또 화폐 구매량과 신용카드 구매량이 각각 0.6%, 0.04% 줄어든다.

라 원장은 최근 발표된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를 포함한 기존연구는 감염 공포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분석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화폐와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분석모형에 반영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 확산 차단과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해 집행해야 한다”면서 “2020년 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준금리도 낮춰 재정정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를 위해 2021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단,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김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