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국민주권감시단(국주단, www. kukjudan. com) 이 지난 18일 양재동 소재 The K-hotel 1층 에비뉴한강홀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 전문직 종사자, 일반인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배삼준 회장(속초 이스턴 관광호텔 대표)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 전규룡(좋은 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 회장), 감사 박재형, 최상도(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이사), 사무총장으로 황대영(한국수중환경협회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국주단은 창립취지문(일부 발취)에서 ”칼찬 일본 순사 같은 일부의 국가 공무원이 인권을 짓밟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장관실에 수십 번 진정을 해봐도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국가 시정기관들이 시스템이 고장 나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작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강제로 올려 줄줄이 도산 되고 있고 카드 연체율이 마냥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가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세우면 국민이 지금처럼 광장에 수십만 명씩 나와서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이젠 나라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뭉쳐서 가칭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국민주권감시단을 창립해 각종 중요 이슈들을 자체 공론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바를 국회와 예산 집행부에 전달 및 시행을 요구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국가의 주인 권리를 지키고 쇄신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라며 주요 임무로서 "직권남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사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요구해 국가로부터 억울한 횡포를 당하지 않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예산 낭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사례를 수집해 언론 기관에 제보 및 국회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밟혔다.
이날 불량공무원 횡포 사례 발표에서 70대 여인이 k시청에 교통유발금 부과에 항의하자 시청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이 여인을 그 딸과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바닥에 엎어놓고 구둣발로 등을 밟고 수갑을 뒤로 채우는 억울한 사연을 발표해 참여한 회원들이 울분을 함께하며서 관계기관에 시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할것을 결의 했다.
한편, 국주단 배삼준(심강) 회장은 지난 1월 31일 '대통령님께 진정합니다'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강릉노동청 근로감독관들로부터 협박당하고 보복 수사, 과잉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는 이전에 국민권익위, 청와대, 감사원,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12회의 진정 및 탄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어느 사정기관도 억울한 사정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