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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지뢰…글로벌 금융위기와 충돌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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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지뢰…글로벌 금융위기와 충돌하면 위험
  • 강준완 편집국장
  • 승인 2012.06.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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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완 편집국장

[KNS뉴스통신=강준완 편집국장] 그리스발 먹구름이 잔뜩 몰려있는 유럽에서 해결사로 주목받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금융지원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정부와 국민이 긴축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행히 그리스 총선에서 우파인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고 긴축모드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일 속보로 전해오는 유럽의 위기상황을 보면 ‘긴축’과 ‘성장’의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느낌이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도 “성장이냐 복지냐” “복지는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등 성장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대선이 가까워올 수록 ‘복지논쟁’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게 뻔하다.
 

두 개 모두 동시 추진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느 하나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밀려난 쪽 진영에선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다’며 통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엔 우리의 위기가 미래국가 정책의 잘못된 설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다.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돌출적으로 터지는 발목지뢰 같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3위다.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1%.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이나 그리스(61%)보다 비슷하거나 20%포인트 이상 높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OECD나 해외신용 평가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도 올라갈 수 없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내재된 잠재된 경제불안 요인이기 때문이다. 경제미래가 불확실한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지난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절반 가까이가 집 한채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탓이다.(물론 투기도 있다.) 

특히 2006~2007년 무렵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때 은행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 주인들이 문제다. 그들이 구입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폭락했다. 매년 겨우겨우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이제나저제나 “곧 오르겠지” “원금만 회복되면 팔아야지” 하면서 대기하는 하우스푸어들이 너무 많다.

새까맣게 타 들어간 아픈 가슴 쓸어안고 팔려고 내놓아도 매수자들은 눈길도 안 준다. 그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연봉이 급격히 올라간 소수 집주인들을 빼곤 대부분 대출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는 가난한 집주인들이다. 그들은 매일 거리에 나앉는 악몽으로 식은 땀을 흘린다.
 

경제가 살아나질 않으니 이젠 대출 없이 집 가진 가정들도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젠 그들도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의 덫에 걸려든 셈이다. 중산층의 몰락이 예견되는 무서운 움직임이다.
 

결국 집도 안 팔리고, 생활비-교육비에 쫓기면 서민들은 보험과 적금을 해지하게 된다. 급전이 필요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대부업체를 찾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해체는 사회문제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 위기라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
 

주택거래 빙하기는 하우스푸어를 낳고, 건설사의 도미노 부도를 발생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지자체의 세수 감수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과 추동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분류되면, 기존의 취약계층은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듯 불안한 가계부채 발목지뢰가 지속적인 유럽발 경제위기와 충돌하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완벽한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부동산 경기가 천천히 활성화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성장동력을 찾아 고용창출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다. 고용창출과 급여상승으로 매년 저축률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을 갚아나가는 방법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꿈 같은 대책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성장동력이 힘을 잃고 가계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가계부채 폭발에 대비한 대책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권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조정, 신규대출에 대한 기준금리 하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은 이미 끝났으며 올라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라는 심리적 분위기를 되돌릴 만한 부동산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폭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부동산의 하락과 거래의 침체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완 편집국장 jeffka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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