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8 15:17 (금)
민변, 추미애 ‘靑 지방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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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추미애 ‘靑 지방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 비판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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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의 국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 "우리 모임을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해 세부적 기준이 정비되어야 하며 앞으로 좀 더 진지한 인권적, 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갖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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