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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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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돼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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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과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조현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김태훈 회장과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하고,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고, 작년 9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 나아가 12월 30일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수치법을 강행처리 하였고,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판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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