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조건 종상향 개발허가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수성갑 이진훈 총선 예비후보자가 40년이상 지속된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의 종상향민원을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며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 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진행 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어 주민숙원이 해결된다”면서 “동시에 창의적 설계를 통해 공공시설 확보와 공익시설 공공기여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선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