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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합리적 변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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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합리적 변경' 촉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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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입주민들과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과, 분양가상한제 방식에 준하게 변경하는 윤종필,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상정되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마땅한 대안 없이 논의에 공회전을 반복하다 종료되고 말았다.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입주자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집하나 장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10년 공공임대라는 서민지원 제도를 선택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제도는 강남과 판교 등 주변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나쁜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내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으로 입주한 우리의 서민 이웃이다. 이들은 다주택자도 아니며 투기꾼은 더더욱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부디 20대 국회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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