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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eToo 재판, 대법원이 유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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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eToo 재판, 대법원이 유죄 판결 파기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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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한국에서 성희롱 고발 운동 "#MeToo(나도)"가 퍼지게 된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동국의 대법원은 9일 전 검사 안태근( Ahn Tae-geun,53)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의 재시도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피고는 풀려났다.

안 씨는 2015년에 참석한 영결식에서 후배 검사들 서지현(Seo Ji-hyun)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놓고 작년 1월 직권 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씨는 2017년 이와는 별도의 비리 문제로 해고되었었다.

안씨는 정식으로 피해를 호소한 서씨를 지방으로 이동시켜 서씨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2018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울면서 피해를 공표. 이를 본 다른 여성들도 봇물 터진 듯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고 미술계에서 정계까지 여러 분야의 권력자들에게 성추행을 규탄하고 한국의#MeToo운동으로 발전했다.

안 씨는 성희롱은 1년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보복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서 씨를 좌천하도록 검찰 간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해 직권 남용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9일 서 씨의 지방직으로 이동에 관한 문서 작성을 의뢰한 안 씨의 행동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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