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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통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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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통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발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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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말 통과된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20km/h 이하로 더 강화해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며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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