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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 확대' 골자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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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 확대' 골자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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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幼子女)에 대해 그간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장학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으로 개편하고,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지원 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친·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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