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법령별 핵심부서 직원을 선발해 위험물시설 설치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법률 대응팀, 인·허가 대응팀 3개 팀으로 구성됐고 법무담당관·청소행정과장·도시계획과장 등 14명이 이번 특별팀에 포함됐다.
시는 사업계획 등 신청인의 허가 신청 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설의 사업계획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단계별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개별 법령과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수집해 법적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번 특별팀은 이달부터 운영되고 관련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시로 소집된다.
구체적으로는 총괄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법률 대응팀은 다른 지역 사례 취합과 행정소송 업무를 총괄한다. 또 인·허가 대응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개발행위허가 관련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전문가, 대기관련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관련 부서에서 추천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민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이후 추가 계획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계획서 전면 재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선화 의료폐기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시가 대형 로펌이 포함된 법적 대응팀을 구성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김해시의 TF팀 구성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향후 반대 운동 계획은 없지만 업체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다면 즉각적인 반대 집회를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는 공식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TF팀을 통해 분야별로 맞춤형 대응에 나설 계획이고 전국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해 향후 행정소송도 예상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