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으며,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