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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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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2.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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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철저하게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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