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개국 가운데 평균 ‘조세격차'(Tax Wedge)’는 1.9%포인트의 상승폭을 보이며 한국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대다수의 OECD회원국의 임금금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은 줄었고 이중 저소득층의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회원국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37.8%였던 2000년에 비해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한 현상을 보였다.
특히, 한국은 저소득층 조세격차가 급증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1.8%포인트 상승했으나 반면 고소등층의 조세격차는 0.3%포인트 감소했다.
누진체계인 소득세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조세격차가 커져야 하지만 OECD 회원국들은 조세격차를 줄이고자 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보고서 결과 나타났고, 한국은 이에 반해 소득세율의 누진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를 놓고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으로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지만 아직도 조세부담률은 OECD 최저 수준”이라며 “또 저소득층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모수가 작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 분석 내용을 뒷받침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