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2일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고려해 미리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의무지출 경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고정비용에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재량비용에 포함됐다”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해외연수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예산이 많고 특히, 일본으로의 연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수는 지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학교 숲 사업’에 학교다운 학교를 조성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교육을 잘해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청렴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청과 다르게 교육청이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의 공감대와 평균적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사고이월없이 철두철미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스쿨존·학교 내 안전 그리고, 등하교 안전 등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치원부터 과정별로 실시되는 안전체험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체계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예를 들면, 급식체질을 개선하려면 급식유통과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갖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건강한 급식품이 각급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라”면서 “도내 교육현장은 다 같은 곳. 특히나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결국, 법 테두리안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패널티를 제공해 사학법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