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7일(목)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5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9일(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개최된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했다.

감사 첫날 지난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교육청의 문서관리,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 사용, 도민제보 접수 사항인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 방치 폐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고갈 우려 등 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있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연수원 및 도서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특성과 시대변화에 맞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요구했으며 연수원에서는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인력풀 활용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미비와 함께 이른 시기에 미리 실효적이며 정기적인 개최를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19일 마지막 교육청 본청 대상 보충 감사에서 조현일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재원에서 교부금의 비중이 높은데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 뿐 아니라 재정 건정성 부분에서도 본청뿐이라니 전체가 투명하고 계획적인 입안과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현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 이고,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6.7%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인지와 대비상황을 질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재정(세수)위험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일 의원은 "교부금 산정에서 그동안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경북은 손해가 발생 될 것이다. 이에 강도 높은 이의제기나 항의를 통한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적인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박태춘 의원은 석면과 우레탄 등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보다 면밀한 현장 반영을 통해서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설계변경시 대표적인 이유가 학교측 추가 요구로 인한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설계변경시에 협의 강화와 예산 반영 1개월 내에 담당자 방문 협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기숙사나 합숙소의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법적으로는 운영 못하게 되었지만 현실상 일부 학교에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감 선생의 배치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 관련하여 질의하며, 이들의 경력이 대부분 퇴직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도 의원은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재차(조현일 의원의 재기) 강조하며, 전자결제비율을 높이고 분명한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외부 모든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기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수 직열에 있는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소외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처우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배한철 의원은 목적사업비 잔액이 최초 입번된 2015년 대비 최근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따져 물으며, 일부 시설비가 포함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붉어진 포름알데히드 노출 사건을 예를 들어 액체 표본의 유출 사고로 불안을 초래 한 사고가 있었는데 유해화학물질의 각별한 관리와 안전 사용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최근 공기순환장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타 지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설치 후 소음이나 결로의 문제가 제일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렌탈을 고려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도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박용선 의원은 일선학교의 지역내 업체선정에 대한 비율 순위를 발표하며, 경북도내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지역 교육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이는 교육청 직원들과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서류로 대신하거나 1년에 한번도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하다며, 또한 부결 건수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종용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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