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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은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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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은 위헌 판단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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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홍콩의 고등 법원은 18일 민주파의 항의 시위 참가자에 복면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해서 홍콩 기본법(헌법에 상당)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몇 달 간 계속된 시위의 진정하고 시위대의 복면 착용 금지 긴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도 개요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홍콩 정부가 기본적 인권에 대해 부과한 제한은 (중략)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고, (중략) 따라서 비례 원칙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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