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내 상품권 발행 93.0%로 차지,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적극지원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회, 군산4) 의원이 지난 12일 제36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3,000억 한도범위 내에서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있고 6곳의 광역지자체들이 상한액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는 상한액 500억 한도범위 내에서 2%를 지원하는게 전부라고 역설했다.
또한 2019년 기준 도내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총액은 4,335억으로 그중 군산이 4,000억으로 전체의 93.0%로 가장 적게 발행하는 지역과 400배 차이가 나는데도 시군간 형평이란 이유로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임상규 기획실장에게 지원 상한액을 폐지 및 지원율 상향 등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에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은 “군산시는 휘청이는 지역경제를 견인코자 열약한 재정형편에도 자체재정을 더해 사업비를 충당하며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맏형인 전라북도가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예측을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