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22:17 (목)
전북의원들, 예결소위 배제 관련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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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원들, 예결소위 배제 관련 공동기자회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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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업 의원이 전북의원들과 함께 예결소위 배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유승엽 의원이 전북의원들과 함께 예결소위 배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출범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소위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15명 예산 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영남 4명, 충청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다.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의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있는 전북이 예산 소위 구성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개발이라는 과거의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전북이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 자동차 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관건은 국가재정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에 있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의원들은 “여야 정치권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 등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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