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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현실적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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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현실적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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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대통령에 보고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금까지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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