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율안전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에 따른 근로감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지출항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간담회가 지난 11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정재희)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대해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한국안전학회 학술부회장)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요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과 관리감독 기술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고용노동행정의 지출예산을 제외하면 기금 총지출 예산 대비 산재예방사업비는 8%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지출 세목도 공개돼야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미디어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전은 사업주 중심의 규제나 기업 일방의 안전보건활동 노력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으며 정부, 근로자, 민간단체 등 산업예방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향후 효과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명구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한국경총 전승택 산업안전팀장, 대한사업보건협회 김훈철 본부장, 직업건강협회 이명진 사무국장, 을지대학교 갈원모 교수, 고용노동부 김진숙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