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10:57 (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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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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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측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데서 착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의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의 배임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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