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을 국가가 항만공사에 관리운영 하도록 위탁할 경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파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은 항만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익적사업인 관계로 항만공사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항만공사법’을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6.1.공포, 9.2.시행)하여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 수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외곽시설과 임항교통시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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