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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불법도박 근절 위해, 처벌 수위 높이고 재활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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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불법도박 근절 위해, 처벌 수위 높이고 재활치료 필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0.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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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범죄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도박 범죄가 총2만 9004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11만 2660명(구속 708명, 불구속 11만 19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4년 6680건, 2015년 6009건, 2016년 7253건, 2017년 4973건, 2018년 4089건, 검거인원은 2014년 2만 6478명, 2015년 2만 5683명, 2016년 2만 4824명, 2017년 1만 9154명, 2018 년 1만 6521명으로 불법도박과 검거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도박 범죄 2만 9004건 중 ‘도박’이 2만 6136건, ‘상습도박’이 1184건, ‘도박개장’은 16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도박’ 검거인원은 10만 1870명, ‘상습도박’ 검거인원은 3017명, ‘도박개장’ 검거인원은 7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5783건 )였으며, 이로 인해 2만 377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서울(4333건, 1만 8351명), 부산 (3946건, 8209명), 대구 (2008건, 5438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매해 불법도박 범죄가 4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불법도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도박중독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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