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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지령 거부한 구글, 보도 관계자 등 약 800명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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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지령 거부한 구글, 보도 관계자 등 약 800명이 비난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0.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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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유럽 연합(EU)에서 새로 시행되는 엄격한 저작권 지령에 대한 미국 구글(Google)가 따르지 않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 관계자 약 800명이 23일 EU당국에 대항 조치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24일부터 시행되는 EU의 새 저작권 지령은 구글과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인터넷 기업이 사이트에 표시한 기사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 하는 것.

그러나 구글은 인터넷의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뉴스 기사나 섬네일 이미지에 대해 보도 기관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달 미디어측이 무료 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기사의 표제와 링크 이외를 표시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기사의 내용이나 영상은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게 되어 미디어 측에 있어서는 기사가 독자의 눈에 띌 기회나 광고 수입의 감소가 거의 확실해진다.

이에 약 800명의 기자와 사진 영상 제작자, 언론사 간부들은 유럽 각지에 공개 서한을 게재. 구글이나 다른 IT기업에 EU의 새로운 저작권 지령을 준수시키도록 EU 각국의 정부에 요구했다.

서한은 구글의 대응은 "국가 및 유럽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침해"이며 규제가 시행 전부터 이미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구글이 저작권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광고 수입을 거두고 있는 현 상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가 내몰리고 있는 위기 상황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구글은 유럽에서만 매달 80억회 이상의 접속을 뉴스 사이트에 투입했고 보도 기관에는 이익이 생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지난달 구글에서 뉴스 관련 책임자를 맡고 있는 리처드 진글라스(Richard Gingras) 부사장이 "사용자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링크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FP를 포함한 보도들은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독자가 이행하는 가운데, 급격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에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상의 링크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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