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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예산낭비 감시한다...‘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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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예산낭비 감시한다...‘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0.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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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 ‘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2년이다.

모집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며 행정안전부나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낭비사업 발굴 계획을 1건씩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평소에 적극적 예산낭비 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적극 발굴해 감시단 참여 등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300명 이내로 최종 선발인원은 12월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앞서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활동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개인 위락시설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신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행안부는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존재만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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