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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계엄령 검토 황교안 대표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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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계엄령 검토 황교안 대표 즉각 수사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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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 공개 관련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가져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종훈 의원. [사진=김종훈 의원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종훈 의원. [사진=김종훈 의원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21일 공개한 것과 관련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표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촛불집회가 한참인 2017년 2월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을 계엄령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국회에서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지시로 독립수사단을 꾸려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육군본부 등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한 바 있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등 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중단됐다.

김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어제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은 2018년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격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집회, 시위 주동자 색출’,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따른 대응’으로, ‘집회 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 위반 국회의원 대상으로 엄중 처리’를 적시하고 있으며, 계획 완성과 시행준비, 착수 날짜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계획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은 문건작성 전후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되었거나 지시로 만들어진 정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돼 NSC의 의장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검찰은 황교안 대표부터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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