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계획적 탈세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위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