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전체 기업 대비 저조한 지원 실적과 평가오류에 따른 부당 지급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0.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신청 절차가 선착순이다 보니, 자금이 초기에 소진돼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기준과 다르게 평가를 진행하며 약 1만 280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2500개 기업에게 3227억원이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자금 지원 과정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수가 2000개가 넘고, 소상공인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등 정책자금 관리 실태가 총제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 은행보다 금리도 저렴하고 신용대출로 진행하다 보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필요한 기업들에게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