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매년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 수십억원을 지원하지만 관리 부실로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나고 사용자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운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분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은 2010년부터 10년간 2899가구에 총 672억 7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됐다.
지난 2010년 1kW당 5000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로 2019년 2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으며, 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로 총 64.4%는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료전지 사용자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매우 불만 42.3%, 불만 24.0%, 보통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불만족이 전체 66.3%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사후관리 및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기준: 이행율 85%)에 배제될 만큼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접수지원센터 A/S 처리 건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올해 800대 설치를 목표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불만족이 전체 66.3%로 높게 나타난 만큼 단순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