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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지방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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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지방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하늘에 별 따기’"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10.15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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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수출금융 지원, 65.4%가 수도권 중소기업 집중
프로젝트하이낸싱(PF)금융지원 대기업 편중, 95.1%에 달해
심기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지원은 대기업 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된 상황을 제시하고 금융지원에 지역균형 고려가 필요함을 꼬집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38조 6,226억 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 25조 2,630억 원(65.4%)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촉진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온렌딩 등 대출ㆍ보증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지역별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서울 4조 4,454억 원 △경남 9,267억 원 △경기 7,278억 원 △전남 3,316억 원 △울산 2,904억 원 △부산 2,027억 원 △경북 1,885억 원 △인천 1,824억 원 △대구 1,555억 원 △충북 1,366억 원 △충남 1,140억 원 △광주 782억 원 △전북 392억 원 △대전 305억 원 △강원 223억 원 △제주 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기자재, 철강, 자동차부품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373만개의 48%가 수도권, 나머지가 지방에 있고 실물경제를 이끄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금융지원 수혜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방식 금융지원의 경우, 올해 8월까지의 대출 잔액 25조 3,023억 원 중 24조 657억 원(95.1%)이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향후 대출ㆍ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자수 99%, 종사자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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