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 장수와 순창 등 통폐합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농어촌지역 지사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당시 통폐합된 장수, 순창 지사 신설”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4대 원칙 중 하나인 과도한 지사 및 지원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169곳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통폐합 대상이 된 지사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남·진도, 옥천·보은, 임실·순창, 속초·양양, 청송·영양, 진안·장수 등 17개 지사를 통폐합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정보공사 지자체 소재 지사의 주요업무가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지사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측량 서비스와 상담을 받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지사 통폐합으로 국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된 지사들을 보면 주로 농어촌 군 지역을 위주로 축소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측량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군 지역은 평균 25.3km, 도서지역은 29.7km가 소요돼 서비스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사 신설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 . 농 복합 지역 및 군 지역이 전체 지적측량 의뢰건수가 31만2천 건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의뢰인 중 방문의뢰 고객이 58.5%인데 이중에서 50대 이상의 고객이 19만6천명으로 전체 73.9%가 될 정도로 농어촌 지역에 고령층이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사 통폐합은 공공성 강화, 포용적 서비스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특히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사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일부 지사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없애버리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공사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정보공사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부처와 협의 하에, 장수와 순창 등에 지사를 신설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