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43만호)와 주택시장 상황, 지난해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올해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올해 공공에서 9만호(임대 4.5만, 분양 4.5만)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만호～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만호～43만호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33.9만호)보다 많은 35.2만호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 추진 중인 5.10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도 현행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여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살기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