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23:31 (금)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발전위 명단 일부공개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등 ‘지역 유력인사’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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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발전위 명단 일부공개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등 ‘지역 유력인사’ 59.2%"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0.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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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서울지역 경찰서 31곳 중 28곳 전수조사, 남성(82.8%), 50·60대(85.7%) 지역유지계층 대다수로 유착 우려
정인화의원
정인화의원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지역주민과 경찰 간 유착고리 논란을 빚어온 서울지역 경찰서 내 경찰발전위원회(現 경찰발전협의회) 인적구성을 분석한 결과, 위원 10명 중 6명은 지역 개인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 등 ‘지역 유력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 내 경찰서 31곳 중 위원 구성이 비공개된 3곳(구로,송파,성동 경찰서)을 제외한 28곳의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9월 23일 경찰청은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발전위원회 인적구성 일부(성별, 직군, 연령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경찰서 28곳에서 위촉된 총 693명의 위원 중 59.2%에 달하는 410명이 치안정책과 크게 상관없는 개인 자영업자(142명, 20.5%), 기업 임직원(135명, 19.5%), 의료인(133명, 19.2%)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학원가 치안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종사자 위원은 40명(5.8%)에 불과했고, 법률자문과 관련된 변호사 위원은 23명(3.3%) 뿐이었다.

경찰서 별로 살펴보면 중랑경찰서가 19명의 위원 중 16명(84.2%)으로 개인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의료인 비중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경찰서가 22명의 위원 중 18명(81.8%), 영등포 경찰서 19명 위원 중 15명(78.9%), 양천경찰서 27명 중 19명(70.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50, 60대가 693명 중 594명(85.7%)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0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30대는 총 5명으로 0.7%에 그쳤다. 성별은 남성이 574명(82.8%)으로 대부분이다. 사실상 경발위가 지역 사회에 자리를 잡은 50,60대 남성 자영업자, 기업가 등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표2 참조]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27명 중 26명(96.3%)이 50·60대로 구성돼 가장 연령대가 높았다. 뒤이어 금천경찰서가 25명 중 14명(96%), 강동경찰서가 29명 중 27명(93.1%)으로 50·60대 비중이 높았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경찰서 역시 강서경찰서로 여성은 27명 중 2명(7.4%)에 그쳤다. 뒤이어 남대문(8.3%), 방배(8.3%), 도봉(9.1%) 경찰서 순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경찰발전위원회 인적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유력인사만 참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착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만들겠다는 경찰발전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여전히 위원 이름과 소속 업체단체명 등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위원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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