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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원 판결 불신↑ 진정‧ 청원 5년 새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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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원 판결 불신↑ 진정‧ 청원 5년 새 3.5배 급증”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0.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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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불만에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이 총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5%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수 내역별로는 재판진행 불만이 2014년 169건에서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년 1,24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5년 새 3.5배가 급증했다.

뿐만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95건에서 2018년 2,910건으로 5년 새 15배가 급증했다.

특히, 2014년 94건에 불과하던 재판결과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년 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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