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08:55 (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전국 90%이상 과밀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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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전국 90%이상 과밀화 상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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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5년단위 통계 의미 지적 ‘연 단위 과밀지도’ 생산 정책 활용 촉구
1㎢ 당 도·소매업 8.8개, 숙박·음식업 6.1개, 운수업 3.6개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순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적으로 90% 이상 과밀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8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전국 90% 이상이 과밀화 상태라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이며 그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다수 있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 6.3%, 독일 9.9%, 일본 10.3%, 프랑스 11.7%, 영국 15.1%에 반해 한국은 25.1%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1㎢ 당 소상공인 수로 산정하는 소상공인 밀집도는 2005년 이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간의 경쟁이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밀집도는 30.7개로 2000년 24.6개보다 6.1개 증가했다. 업종별 밀집도는 도·소매업 8.8개, 숙박·음식업 6.1개, 운수업 3.6개 순이었다.

1㎢ 당 지역별 밀집도는 서울이 1059개로 가장 심각했으며, 부산이 295.2개, 대구 188.9개, 광주 188.3개, 대전 166.1개, 인천 142.2개 순이었다.

정부에서도 ‘과밀업종 정보제공 온라인사이트(sg.sbiz.or.kr)’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업종별 상권․인구․매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년 행안부 한국도시통계, 2015년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과당경쟁으로 유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폐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수년전 자료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책을 수 차례 발표하며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통계와 행정조사자료를 활용, 연 단위 과밀지도를 생산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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