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농진흥청 KOPIA 허술한 연구인력·사업부진에 내부 갑질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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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농진흥청 KOPIA 허술한 연구인력·사업부진에 내부 갑질 총체적 난국”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0.07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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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KOPIA 사업의 64%, 2단계로 발전되지 않은 채 1단계에 머물러
갑질, 성희롱, 따돌림, 예산부당집행에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허술한 연구 인력과 사업 진행이 부진함은 물론 내부 갑질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5년 KOPIA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64%이상의 사업이 1단계(기술개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농가실증·시범마을 조성)로 발전된 사업은 최근 5년 평균 36%를 넘지 못했고 3단계(성과확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까지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KOPIA 사업체계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센터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사업을 1단계 수준에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9년 20개 중 18개, 2018년 21개 중 17개로 대부분의 센터가 사업 집행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OPIA 직원 현황 및 보수’에 따르면 연구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2곳(알제리, 니카라과)이며 운전원이 2명씩 있는 센터가 5곳(베트남, 스리랑카, 케냐, 세네갈,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났다.

직원보수에 따르면 센터 소장은 급여와 재외근무수당을 합쳐 약 600만원의 월급과 그 외에도 항공료, 비자 발급비, 주택지원비 등을 지원해준다. 현재 총 20개의 센터 소장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소장은 민간인 퇴직자로 약 70%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고위공무원 퇴직자이다.

반면에 연구원은 학사기준 월 180만원, 석사기준 월 200만원, 박사기준 월 250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생은 체재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주택지원비는 소장의 3분의 1이다.

현재 총 20개의 센터에 총 33명의 연구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중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명에 불과해 91%의 연구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KOPIA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2018년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KOPIA 볼리비아센터 소장은 물건 구매 및 내부건물 수리에 대해 영수증을 조작하며 부하 직원에게 영수증 조작을 강요했다. 또 연구원들에게 요리를 시키고 본인 숙소 청소 지시와 근무시간 중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연구원들에게 쇼핑한 개인 짐을 들게 지시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야' '야이씨' '머리가 안좋다' '너희 엄마는 계모냐‘ ’소장이 하는 말엔 무조건 '네'만 하면 된다' '상사에 맞춰 저녁 8, 9시에 밥을 먹어야 한다' 등 부당 대우와  여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성적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위 갑질 사건은 2018년 1월 KOPIA 볼리비아센터 연구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부당한 처우사실을 제보하며 밝혀졌다. 해당 소장은 작년 5월 ‘정직1개월’ 처분과 부정집행액 178만원을 환수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받았다.

강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코피아를 두고 농업국가대표라고 홍보하지만 센터 소장의 95%가 민간인 퇴직자이며 연구원이 없는 센터, 운전원이 2명인 센터가 과연 농업국가대표라고 자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모든 것들이 소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영 체제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정직 1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문제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업무의 경우 폐쇄성이 높아 내부 갑질에 쉽게 노출돼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피아의 2018년 예산이 106억, 2019년 예산이 104억인만큼 큰 규모의 해외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체계와 사업 진행에 있어 철저한 기준을 세워 농업외교의 책임감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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