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공단 월급여 조정해 꼼수부리는 고액자산가들의 기준 변경 시급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0억 원대 자산가에 월 2만원에 불과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 부분 지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 고액재산가에 대한 책정방식을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보건위 소속의 최영희 민주당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서 100억 원대 자산가가 월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신고하며 직장가입자로 편입한 보험료 부과방식의 허점을 노린 꼼수를 밝혀내고 이어 12만명에 육박하는 10억원 초과 자산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건을 발견하고 지적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런 편법 부과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공단의 책정 방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지적에 대한 공단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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