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 하고 여론전 한다면 국민적 심판 면키 어려울 것”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구성과 함께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검찰 개혁을 이뤄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는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이며, 과거에는 독재정권에서 공생하던 검찰이 오히려 주인을 잃고 그들만의 권력이 되었다”라며 “정치검찰, 공안검찰, 비리검찰, 떡검, 색검 등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수식어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며 이제 검찰도 바꿔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라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또 “하승수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작년 11월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고발 건이 정치검찰의 선별적 수사로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며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동운동, 진보정치도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면서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치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시기 검찰이 진보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대해왔느냐고 반문하며 “먼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저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경험해보니 치가 떨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종북몰이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울산에서는 윤종오 의원과 함께 진보의 이름으로 당선됐지만 당시 박근혜정부 하의 검찰은 중앙에서 울산까지 검사를 파견해 두 의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당시 울산 정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러 김 의원이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선거공약을 90% 이행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런 걸로 수사를 하나 싶었지만 당시 검찰은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고, 선거 후 6개월 이상을 구청장 시절 수행비서와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 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결국 기소도 못할 일을 망신주기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며, 국회의원 한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거듭 정치권에 “국민들과 함께 ‘검찰대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