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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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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절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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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1514건 포상금 5억 4725만원 나타나
신용카드사 불법모집 포상금 지급 유형 1위 과다경품제공 534건 2억 3905만원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가 실시 된지 7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는 등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29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파라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근절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2년 12월(1달간) 8건,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 2019년 7월까지 56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 평균 약 242건( 2013년~2018년)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접수내역을 카드사로 이첩하고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를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2019년 7월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건 중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내역을 보면 총 927건에 5억 4725만원이나 됐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건(20만원), 2013년 45건(640만원), 2014년 310건(1억 8640만원), 2015년 108건(6700만원), 2016년 150건(1억 150만원), 2017년 165건(1억 1050만원), 2018년 95건(4950만원), 2019년 7월까지 52건(2575만원)이었다.

또한, 카파라치 포상금액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 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사카드모집 286건(2억 3820만원), 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카파라치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가 179건(신고 287건/포상금 1억 1545만원)으로 신고 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로 가장 많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삼성카드 159건(신고 225건/포상금액 9380만원), 롯데카드 149건(신고 209건/포상금 9480만원), 현대카드 125건(신고 189건/포상금 6825만원), KB국민카드 110건(신고 131건/포상금 4910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진지 7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까지 카파라치 제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햇수로 8년 동안 여신금융협회의 단 3차례 포스터(2013년, 2014년, 2018년/총 1058만 6000원/600부) 제작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보도자료(2013년, 2014년, 2017년) 배포가 전부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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