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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IP-DESK, 인력 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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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IP-DESK, 인력 보강 시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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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대부분 상근 전문 인력 전무… IP-DESK 양적 성장 보다 내실화 기해야”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15개 IP-DESK 중 상근 전문 인력 배치한 곳 5개 불과, 그마저도 대부분 1명에 그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대부분이 전문 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9일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IP-DESK 중 10개 사무소에 상근 전문 인력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근 전문 인력을 고용한 IP-DESK는 5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1명의 인력만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IP-DESK의 경우 비상근 전문 인력들이 본업과 IP-DESK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비상근 전문 인력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7개월로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P-DESK’는 특허청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국에 15개 IP-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지식재산권 상담,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세관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침해조사 및 행정 단속 등과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P-DESK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 한국어 능통,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소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극히 적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중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근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외동포가 많은 중국, 일본 내 대부분의 IP-DESK 마저 상근 전문 인력이 1명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적한 지식재산권 관련 현안에 IP-DESK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은 IP-DESK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내 국내기업 상표·디자인 출원 현황과 IP-DESK 지원 실적을 비교했을 때 IP-DESK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중국 내 6개 IP-DESK의 상표·디자인출원 지원 실적은 총 489건이다. 2017년 중국 내 국내기업의 상표·디자인 출원 건수가 1만 8792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저조한 수치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국내기업들은 2017년 각각 5115건, 2822건의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내 IP-DESK의 실적은 138건, 95건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특허청은 2022년까지 IP-DESK를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양적 성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실화에 힘쓸 때”라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주요 IP-DESK에 인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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