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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간 편차 커 정책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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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간 편차 커 정책 정비 필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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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제주 5100만원, 충북‧경남 3100만원… 개선책 마련해야”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8일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사업체 318만 8006개 중 1.8%인 5만 7624개 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타나는 등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자금지원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5%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3.4%, 대전 3.1%, 충남 3% 수준이었다. 강원․대구(1.7%), 경남(1.5%), 제주․부산․인천(1.3%), 울산(0.7%), 서울(0.5%) 등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정책자금은 9조 786억원이다.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조 4939억원, 2016년 1조 7550억원, 2017년 2조 2450억원, 2018년 2조 575억원, 2019년 8월 기준 1조 5272억원으로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소상공인은 경기가 5만 7648명으로 2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2만 7244명(10.6%), 충북이 1만 8328명(7.2%) 순이었다.

같은 기간(2015~2019.8) 전국의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은 3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주는 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4500만원, 인천은 44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충북, 경남은 3100만원, 대전은 3300만원, 경기, 전북, 부산은 34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그 중에서 충북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1인당 지원액이 5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제주와 가장 적은 충북, 경남(3100만원)간 차이는 20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김 의원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정책들을 정교하게 정비해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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