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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안전하지 않다...2018년 폭행상해 55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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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안전하지 않다...2018년 폭행상해 550건 달해"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9.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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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교정시설 내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에 대한 인권 침해·신변 위험 등 심각 지적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2018년 교정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수감자들에 대한 폭행상해 등 총 1012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정시설 사건사고 발생건 수는 1,012건이고 이 중 폭행상해가 5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상해 다음으로 ‘직원폭행’이 89건으로, 교도관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는 ‘병사’로 33건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 1월~5월말 기준 교정시설 사건사고는 총 369건, 폭행상해가 188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직원폭행 24건, 병사 10건 등 순이다.

또,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도 2018년 7건, 2019년 1~5월 5건씩 발생했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10일, 12일 이틀 사이 2명의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이전 개장하면서 840여개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구치소 내에서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구치소의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성폭력 사건은 55건으로 2017년 55건과 동일했다. 2019년 5월까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은 23건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변 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줄어들지 않는 성폭력 사건, 폭행상해 등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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