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웹툰작가 인력활용 창작대회 개최 및 마을만들기 등 체계적 지원 촉구
국가안보 위기상황대비 도청사 비상대피시설 적극 활용 및 모의훈련 강화해야
경북 농가부채 큰폭 상승, 농가간 소득격차 심화! 저소득농가 지원대책 촉구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도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정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날선 질의를 펼쳤다.
조현일 의원은 청년정책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문화컨텐츠사업과 연계 부족 등 청년정책의 차별성 없는 전시 행정을 질타했으며, 청년 웹툰작가 인력풀을 활용한 창작대회 개최와 작가들의 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 내실있는 활용 및 모의훈련을 촉구했으며, 도내 농가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가부채 증가를 그래프와 통계를 예를 들어 진단하며 저소득농가 중심의 농산물 물가안정과 소득안전망 대책, 그리고 부채관리를 위한 지원방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현일 의원 경북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청년관련 정책을 올해 84개로 확대하고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으나,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퍼주기․전시성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경산시에는 저변이 구축되고 태동을 넘어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이를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청년 웹툰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의 의지와 뜻을 재차 확인하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조현일 의원은 “경북권역내 작가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명이상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창작대회 개최 및 창작촌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조현일 의원은 이어서 위기관리 시설 및 비상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빈번한 북한 미사일도발에 현 정부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경북도만이라도 전시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 및 직원들의 대피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모의훈련 상시 실시와 모의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조현일 의원의 마지막 질의는 “저소득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농가소득이 최근 4년간(2014~2018년) 전국평균 3,495만원에서 4,206만원으로 20.4%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3,690만원에서 4,092만원으로 10.6% 증가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농가부채는 전국농가 평균 19.3%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66.3% 급증하였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격차도 2013년에는 대규모농가소득이 소규모농가소득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로 현저히 커졌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지원예산이 대규모농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도내 농가간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소득농가 중심의 소득안전망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완화, 도비 매칭비율 상향조정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 차액지원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45건으로‘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민생조례 26건(의원발의 24, 집행부 제출 2), ‘포항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등 각종 동의안 16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 할 예정이다.
운영위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깊이있게 심사하고, 다음 회기시 다룰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감사목록 등을 채택하여 다음달 8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