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강원도는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2013년 3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화 절차없이 지어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적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도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매각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사로 도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까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에 따라, 27일 이전까지 도에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걸 강원도 회계과장은“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도유지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