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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임명에 앞서 국민 우려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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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임명에 앞서 국민 우려 해소해야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9.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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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조국 갈등이 한일 갈등보다 심각한가?
최문 논설위원
최문 논설위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야와 사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왜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강경하게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지 의아스럽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법무부장관이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임에 틀림없지만 역대 어느 법무부장관이 저토록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한 적이 있었던가?

박근혜 정부 시절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 삼성X파일사건 떡검 봐주기 장남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세 과도한 수임료 등등 수많은 의혹과 과태료 상습체납 같은 일반인으로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황교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도 이처럼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다. 물론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당시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존재감이 없는 법무부장관은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수족이 되기 쉽기 때문에 후보자보다는 임명권자에 대한 반감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자체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개최마저 거부하며 조국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보수언론들 역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고 이에 보수층에서 머물던 부정적인 여론이 2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행위는 국회를 모욕하고 법을 어긴 것’이라며 흥분했다. 조국 후보자의 압박 결과 여야는 6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조국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청문회가 없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정치적 모험이고, 위험부담 또한 매우 크다. 과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사사건건 자유한국당이 트집을 잡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 또한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법 제정기관(국회)이나 집행기관(검찰),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등의 탈법 위법 범법행위는 물론 법을 경시하는 기득권층들의 법의식을 강력하게 바꿀 수 있다면 정치지형은 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유리하게 전환될 것이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세를 몰아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일 것이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연합해 현재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성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동일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용을 천명할 것이고, 검찰을 강력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성공 여부는 조직 장악능력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무위원들의 임명에 야당이 반대했지만 조국 후보자처럼 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면서 여론을 동원해 전방위로 집중포화를 퍼부은 적이 없다. 이는 조국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임이고 강력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국제관계 틀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개인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반발로 경제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즉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하고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항함을 동원해 무력시위(동해영토수호훈련)를 벌였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와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판하고 자제를 요구했다. 물론 일본에도 경제 분쟁을 자제하라고 에둘러 불만을 나타냈지만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자칫 일본과 갈등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눈 밖에 나서 좋을 일이 없다.

이처럼 엄중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 증폭하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여야는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기보다 서로 한 발 양보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격여부를 정치적 입장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도 이미 검찰수사가 개시된 상황 아래서 무리하게 임명하기보다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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